(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내년 경제적 불확실성이 늘어남에도 침체국면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안은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금을 경기 침체국면으로 보느냐고 묻자 침체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잠재성장률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 재정과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등을 감안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정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도 전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름만 다를 뿐 과거 어느 정부나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런 정책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비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고, 김 부총리 자신도 수정과 보완 필요성, 시장의 수용 가능성을 여러 번 일관되게 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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