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병)이 지난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승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을 전달했다.

고양·파주시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법 관할로 두고 고양지원을 두어 보조하고 있지만, 항소사건이나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의정부 지법까지 이동해야 한다.

고양·파주시에 경기 북부 인구의 40%인 15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고양지원 접수 사건은 2만651건으로 일반적인 지원 사건접수량의 평균치의 3배에 달한다.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만5980건), 창원지방법원(2만203건), 전주지방법원(1만6525건) 등 상당 규모의 지방법원 본원 사건 수를 넘고 있다.

앞으로 창릉신도시와 GTX-A·고양테크노밸리 등 산업 및 거주시설 개발이 될 경우 사법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특례시가 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중에서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인 용인시를 제외한 수원, 창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승격이 필요하며, 경기 서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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