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경협, 이하 국정원 특위)와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23일 공동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 특위 측은 2016년 3월 24일·8월 30일자 국정원 내부문건은 주택용 누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한 동향에 대한 문건으로써 핵심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위 등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원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국정원 측에 정권별, 연도별 정치사찰 및 정치공작,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 사실을 선제적·적극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사찰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제출하도록 법률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국정원이 이에 불응 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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