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내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간 엇박자 견해에 대해 통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출범 초기부터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라면서도 코로나19가 격차 속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분위 배율이 6.3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9p(포인트) 줄었다며, 1분기 불평등 정도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발표라고 지적하자 기재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시장소득 전체상황을 두고 발언한 것이며,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시점과 기준을 달리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2020년이라고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다”라며 과거 지표를 가지고 요즘 분배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분배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2019년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전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상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말하는 기준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사이의 일관성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를 확인하려면 통계청이 가계동향 신조사의 연간 소득불평등수치를 발표해야만 한다며 유 의원실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지난 20일 보도해명자료 이전에는 대통령과 부총리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는 변명은 명확히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간 국내 분배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된 것의 근본 원인은 통계를 그때그때 정권 입맛대로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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