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예산이 내년 600조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살림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만큼 재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단일 부처에 쏠려 있는 정책, 예산편성, 성과 평가기능을 나누고, 지방재정을 강화해 체감형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7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의 내용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발표를 맡아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정부 예산의 기획, 편성, 평가는 1982년에 확립된 체제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하고 지방정부는 25%를 집행하는 중앙 집권적 체계를 갖췄다.

 

이 가운데 교육재정은 시도 규모의 광역 단위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칸막이 집행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예산사용을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교육예산규모는 OECD 선진국보다도 높지만, 체감하는 공교육의 질은 상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예산 기득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류 교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묵 SAP 디지털정부혁신 센터장(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하며, 세부사업 위주 편성·심사에서 전략적·거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예산의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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