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지난해와 올해 기획재정부의 약 110조원 세금수입 추계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는 이날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대규모 초과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소폭 상항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최초의 전망치보다 무려 58조원이나 증가한 396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회는 세금 등 예상 수입만큼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예상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다. 정부 예산은 기재부 예상 수입 내에 갖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예상 수입을 넘어서는 세금이 걷히게 되면 국회는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정치적 소모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야기하게 한 세금수입 오차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무려 114조원에 달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미봉책으로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도 문제면 제도를 수술해야 할 것이고, 혹여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고의로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권한을 활용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F단장인 맹성규 의원 역시 기재부의 고의성을 의심하면서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세수를 추계하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은 단장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 간사에 김수흥 의원, 추진위원에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활동한다.

 

이밖에 외부 전문가로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21일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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