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496억은 거짓말…타 부처 예산까지 전용

2022.09.02 11:09:39

경호부대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 필수비용…선택사항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며, “1조원이나 5천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이전 비용, 대통령실 기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조, 리모델링 비용까지 496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2·3분기 부처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집무실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 원래 책정된 496억 외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흔적이 발견됐다.

 

청사주변 환경정리, 관저 공사,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101, 202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김 홍보수석의 말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이전 시 필수사항인 경호부대 이전 비용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부대비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부대비용’입니까? 관저 공사를 위해 전용한 행안부의 20억원 예산이 ‘부대비용’입니까? 청사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 전용한 국방부 예산 29억원도 ‘부대비용’ 이라 할 수 있습니까?”이라며 “대통령실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야당의 문제제기를 축소·은폐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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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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