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오는 30일 화우연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의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다섯번째 시간으로 관련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문가들과 함께 첫 외부공개로 진행된다.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플법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법제정 논의가 재점화에 들어가면서 규제 방향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화우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홍정석 화우 GRC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번 공부모임은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주제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화우 한철수 고문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2세션에서는 ‘온플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조사관의 발표가 진행되며, 화우 이광욱 변호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이오은 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정석 GRC센터장은 “온플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만큼 화우 GRC센터 내 전문가들도 규제 방향에 대한 역량을 꾸준하게 넓히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플랫폼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올바른 규제 방향을 찾는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화우의 GRC센터와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더욱 전문적인 입법정책 컨설팅을 위해 AI기반 플랫폼 스타트업인 씨지인사이드와 MOU를 체결했다.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 동향 세미나’를 여는 등 플랫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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