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방은행 거점 지역인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기초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중 절반 이상을 시중은행이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부산 등 6개 지역 기초단체 주·부금고 155개 가운데 51.6%인 80개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NH농협은행이 기초단체 금고 43개 가운데 55.8%인 24개를 맡았고, 이 가운데 23개는 예산관리 규모가 큰 주금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전북에서도 28개 금고 가운데 53.6%인 1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는 주금고였다.

 

부산에서는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33개 금고 가운데 51.5%인 17곳(농협은행 13곳, 국민은행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과 제주에서는 농협은행이 BNK경남은행, 제주은행과 기초단체 금고를 절반씩 맡아서 운영한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의 지역 기업대출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금고 운영권마저 빼앗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금고 운영이 지역 자금공급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운영권 입찰 때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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