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저임금 비판과 관련 갑질경제가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렌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 입법통과에 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방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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