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펼쳤지만, 오리려 소폭 늘어나는 등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1022억원으로 2016년 109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으로 기술유출건수는 78건으로 전년도보다 20건 늘었으며, 유출비율도 3.8%로 0.3%p 상승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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