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일부 예정지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4~5곳을 선정, 여기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지역들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제 각각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아직 2기 신도시가 모양새를 갖추기도 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신도시의 원래 목적인 주거 안정과 인구 분산, 기업 및 주요 시설의 지역 분산 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1기 신도시의 탄생부터 살펴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이듬해 4월 1기 신도시를 조성했다. 1기 신도시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있다.

 

1기 신도시 계획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반경 20km 내에 위치하고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해 2003년 이런 단점을 보완한 2기 신도시 조성에 나섰다. 2기 신도시로는 김포, 인천 검단, 동탄, 판교, 파주운정, 서울 송파(위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은 자족기능은 보완됐지만 문제는 대부분 서울에서 가기에 거리가 멀고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2기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만큼 충분히 자리잡을 만큼 시간이 주어졌던 것도 아니라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 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는 주민 300명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카드 결사반대 및 운정신도시 살리기’란 현수막을 걸고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3기 신도시를 추진중이다. 1·2기 신도시의 단점으로 꼽힌 서울의 접근성과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들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신도시들 중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출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다”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경기 광명·시흥지구·김포 고촌지구 등을 예상하지만 이마저도 그저 추측일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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