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 처음으로 일본산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발표에서 추가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은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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