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대체로 의문 부호”

— “감세와 감면 남용한 개편” 한목소리…”철 지난 ‘낙수효과’ 소환” 지적
— “명목세율 조정해도 실효세율은 정권별로 별 차이 없어…감면 남용돼”
— “근소세 감면, 상대적 고연봉 월급쟁이 역차별은 보수-진보 따로 없어”
— “소득공제 빌미로 개인정보 탈탈 털려…감면, 유난스런 연말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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