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불황에 웃는 정유사‧은행…용혜인,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불황 수혜는 우연적, 구조적 횡재…영국‧이태리 등 과세 시행
올해 시행 시 3~4조원 규모 추가 세금 수입 확보
목적세로 거둬 기금 적립…사용처는 오직 취약 계층 지원

2022.08.02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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