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세청, 공익법인 ‘기부 비과세’ 빈틈…사실상 기업승계 위법 지원

법조문 미비 틈타 자의적 해석…자격 없는 데도 비과세 최대 적용
세율‧비과세 눈금은 국회 입법 사항…행정부 재량해석은 권한 남용
법조계 등 제도 만들어질 때부터 빈틈 인지, 보완입법 건의했으나 묵살
진선미 의원 “국세청 결정의 심각한 문제점 노출…법 미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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