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락가락' 국세청, 신청서 없이도 세금특례 준다더니 이젠 못 줘?

신청서 미제출해도 과세특례 인정? 미인정?
세무조사 전에는 본질, 후에는 형식…달라지는 법해석
과거엔 허용하다 최근 미적용 사례 빈발
특례 적용시 사전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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