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 통상대응] 박주현 율촌변호사 “美상무부 과도한 재량권”…제2철강관세사태 우려점증

특별시장상황(PMS) 상황판단‧침해정도…자의적 해석 범위 넓어
환경규제 정도‧기업융자도 상계관세 조사대상 우려

2024.05.23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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