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나라살림연구소, 尹 감세 80조원…李 첫 세제개편으로 35.4조원 회복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위배, 주 수혜층 재벌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확대, 소득 하위층 전혀 혜택 못 받아
세수효과 착오 일으키는 계측방식.…순액법‧누적법 병행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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