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박탈 합헌… “회계 업무는 전문 영역”

변호사 단체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모두 기각
“회계 전문성 필요한 장부작성, 일반 법률사무와 본질적으로 달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독립성·전문성 공인된 역사적 판단” 환영

2025.12.19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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