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 세무대리제한 위헌…업계 "자격 빗장, 신중히 풀어야"

40~50년간 세법 고도화에 맞춰 세무사 자동취득 범위 축소
세무대리 허용해도 경력 등 전문성 고려 필요

2018.04.28 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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