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설계팀도 연구팀이 보유한 시제품 설계와 구별되는 설계기술연구활동 한 것으로 보여여

2021.02.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