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소급감정의해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불분명해

2021.03.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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