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의 경제평론] 5차 재난지원,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은 관료주의의 산물
-재정관리에서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과 보편을 결정하는 시스템 접근 필요
-5차 재난지원은 “선별∙보편 믹스”로 온전하게 추진해야
-선별로 직접 타깃 지원한 후 전국민으로 매출증대를 간접 지원

2021.07.20 08: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