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손배소 승소했으니 배상 면제토록 명령해야”

— 신용주 세무사, 달랑 700만원짜리 세무조정 수임했다가 24억원 손배소 패소
— “세무조정때 이월결손금 발견, 수백억원 줄여줬고 고객사도 오류에 일정 책임”
— “사익추구 않는 공공기관…대법원 확정 판결났으니 민원으로 채무면제해줘야”

2022.06.16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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