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

무형자산‧아웃소싱 고려 없는 세이프 하버
혁신기술 다수 보유한 국가 불리할 수 있어
WHT는 통상이익 범주, 과세권 분할에 포함되면 안 돼
이중과세 방지의무…잔여이익률 기준 적합성 의문

2022.09.28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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