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아파트 거래 후 미등기로 과태료 처분...3년 간 206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206건 과태료 처분
세무서 통보 등 조치 60건, 조치 진행 중인 건수도 274건 달해
미등기 전체 건수 대비 처분 비율 낮지만, 허위 신고·계약 해제 미신고·등기신청 지연 등 지속 발생
김병욱 “허위·자전거래 통해 집값 올리기 위한 매매 후 미등기 사례 의심 가능"

2023.08.02 18: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