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납세자 아닌 양도자가 납부
상속만으로 불가피한 외부요인, 지나친 넓은 해석 안 돼

2024.01.02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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