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앓던 이 뺐다…‘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법예고

미신고율 15%나 되던 낡은 과제, 국회 협조에도 관계기관 난색
구재이 집행부, 복지부-국세청 자료 연계 설득
보수총액 신고제 폐지 시 사회적 편익 10년간 3조원 기대

2024.05.08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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