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에 힘 실리나...'조세불복, 행정과 사법 벽 허물자'

김석환 교수 “권리구제 실효성 위해 행정심과 사법심 통합해야”
전문가들 “절차 단순화·전문성 확보가 납세자 보호의 핵심”

2025.04.07 12:20:37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