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보험사, 설명·명시 의무 다하지 않아"…1·2심 가입자 승소
대법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해도 계약 유효" 파기환송

2025.11.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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