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조합 탈퇴시 총회 의결 환불규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 제동 …민법 따라 법원이 공제액 줄여

2025.11.1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