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연락 회피 장기화시 최후 수단… 공시송달이 전세 분쟁 타이밍을 바꾼다”

반송이 반복되면 ‘의도적 회피’로 본다… 공시송달 허용 기준
공시송달 결정 시 해지 통보는 도달로 간주… 전세 분쟁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연락두절 임대인 전략 무력화… 임차인은 ‘기록 남기기’가 핵심 절차

2025.12.09 09:48:53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