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박홍근號, 재정개혁 2.0의 심장 ‘탑다운 예산제’…재가동한 참여정부 엔진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 껍데기 남은 총액예산배분제
부처 전문성 무시, 예산 관료 숫자 관리 치중
부처 자율성‧전문성‧책임성, 탑다운 통해 보장
정부 성과평가‧국회 심의 강화…헛된 예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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