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 상태서 배우자에 1억 먼저 갔다…법원 “취소 대상”

증여는 인정 안 돼…채무초과 상태 ‘편중 변제’는 무효
조세채권 보호 우선…원상회복 명령

2026.04.10 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