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개선 세미나]신탁자산 뚝뚝 끊어놓은 자본시장법…포괄적 규정 필요

신탁재산 자본시장법 열거주의, 다양한 상품개발 제한
자본시장법 내 유언대용신탁 등 편입
신탁업자에 엄격한 신인의무 부여, 감독강화

2020.07.03 19: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