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경제 가뭄 외면하는 재정준칙 ‘구시대적 발상’

재정준칙은 작은 정부 지향하던 1990년대 산물
금융위기·코로나19 등 새로운 위기에 맞는 해법 아니야

2020.10.07 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