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⑯]‘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자영업 환경은 시장실패 영역에 진입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경제주체간 상기임대료 분담 필요
상가임대료, 정부, 임차인·임대인은 비율로, 금융기관은 ‘이자면제’로 분담해야
별도의 영역에서 임대료분담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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