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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 2024-12-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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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 2024-12-13 08:05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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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의 땅 침범한 시립묘지…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 2024-1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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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 포함할 수 없어"
- 2024-12-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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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 2024-1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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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 2024-12-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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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불가"
- 2024-1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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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만큼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 2024-11-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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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행법 "유족급여 지급해야"
- 2024-11-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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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현대로템 패소
- 2024-11-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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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행법 "불허 정당"
- 2024-11-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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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객과 돈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행법 "해고 정당"
- 2024-1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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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형사책임 관련 보고서에 무인 거부, 헌법상 진술거부권 포함"
- 2024-1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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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 2024-11-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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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 2024-11-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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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행법 "부당해고"
- 2024-1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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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재개발 사업추진에 실직근로자 보상요구 묵살은 위법"
- 2024-11-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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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공익고발이라도 타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 2024-11-07 17: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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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 2024-11-05 09:02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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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부동산 받은 공동상속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재산세’ 관련 판례
- 2024-11-04 07:5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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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타인 성적 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 2024-11-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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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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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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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 2024-10-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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