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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대법 "징역 5년 확정"
- 2023-01-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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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 2023-01-27 09:3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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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 마땅"
- 2023-0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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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직원 연차 막고 셀프 추천 표장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 2023-01-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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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부담금 못내" 농협 하나로유통, 한전 상대 패소 확정
- 2023-01-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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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 2023-01-18 07:0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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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 2023-01-17 14:14
-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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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인 속이고 분실물을 취득했다면 절도 아닌 사기죄"
- 2023-0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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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썼다면 부정사용죄"
- 2023-0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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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 조건 유사한 호봉·연봉제, 교섭 창구 단일화 합당"
- 2023-01-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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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용창출이 지원금제도 본래 취지...전환고용은 적용대상 아냐"
- 2023-01-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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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토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 준다면 증여세 과표에 반영돼야
- 2023-01-10 06:5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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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감봉된 외교관 징계는 과해"
- 2023-0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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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안썼다고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
- 2023-01-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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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조서는 수사기관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 2023-01-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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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취거부 화물 초과비용...운송업자에 배상 청구 가능"
- 2022-12-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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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60년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 2022-12-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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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지어도 재물손괴죄 아냐"
- 2022-1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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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자에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적용안돼"
- 2022-12-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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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 2022-12-23 18:2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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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가능
- 2022-12-20 14:2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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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구역 보상받은 건물주, 시행자에 퇴거·인도해야"
- 2022-12-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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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잘못낸 소유권이전 소송 정정기한 놓쳐도 인정"
- 2022-12-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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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 2022-1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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