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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 2022-09-10 08:5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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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관에 배당 의무 명시됐다면 주총 결의 없어도 배당"
- 2022-09-10 08:4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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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 2022-09-09 07:1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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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 2022-09-06 09:5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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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 2022-09-05 14:48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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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 2022-08-31 1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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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객 속여 보험위탁판매한 카드사…대법 "보험사에 변제해야"
- 2022-08-30 12:1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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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 2022-08-30 07:5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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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 진단...업무상 재해"
- 2022-08-29 09:0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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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입점 거부한 세입자...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 2022-08-28 16:5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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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직접 환수는 불가"
- 2022-08-25 17:2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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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알뜰한 부부의 금전거래, 국세청 눈에는 증여・상속만 보이나?
- 2022-08-22 08:04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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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빚 갚으라 판결했는데 이미 면책받았다면 강제집행 안 돼"
- 2022-08-22 06:4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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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망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 2022-08-17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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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갤러리 없애고 공원 만든다는 구청에 "사익 침해 위법"
- 2022-08-15 09:0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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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08-09 07:13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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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
- 2022-08-02 20:2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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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대전화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 확보…대법 "위법 수집"
- 2022-08-01 19:1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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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 2022-08-01 10:3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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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자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 2022-07-29 08:0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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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 2022-07-28 13:0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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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2022-07-25 10:1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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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
- 2022-07-24 08: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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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
- 2022-07-22 09: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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