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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토지·건물 소유주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인정"
- 2022-07-21 23:5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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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 빚 변제해도 횡령죄 아냐"
- 2022-07-20 23:5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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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금에 섞인 선수금 배당소득 과세는 잘못”…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 2022-07-18 07:5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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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LG家 불복 소 승소 판결
- 2022-07-17 23:5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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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종부세 위헌성 없어"…서초·강남 아파트 납세자들 패소
- 2022-07-16 01:4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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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업회생 중 과거 계약 해지…대법 "회생 무산돼도 계약 무효"
- 2022-07-15 17:4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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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제한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 2022-07-14 21:2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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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 2022-07-11 06:18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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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추가공사비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
- 2022-07-10 19:5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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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 2022-07-09 10:1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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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 2022-07-04 07:58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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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서울 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 2022-07-03 18:5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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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
- 2022-07-01 20:5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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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BW 발행 뒤 실제 인수대금 안 내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
- 2022-06-30 23: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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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 2022-06-27 10:5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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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때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
- 2022-06-26 23:5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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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 2022-06-23 19:3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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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 2022-06-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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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서 전액 구상은 불가"
- 2022-06-22 06:3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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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 은닉 알고도 방치한 국가…대법 "시한 지나 추징 못해"
- 2022-06-21 1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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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 2022-06-20 19:5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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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상금 이자 과다, 정부 환속" 대법 판례변경...2차 피해 낳아
- 2022-06-20 18:5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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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2022-06-20 11:09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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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백내장 수술, 일괄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돼"
- 2022-06-19 08:3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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