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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 2022-02-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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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
- 2022-02-16 06: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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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 2022-02-1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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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22-0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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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 2022-02-11 13:4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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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
- 2022-02-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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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래 사업시설용도로 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 2022-02-09 06:4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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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 2022-02-08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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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 2022-0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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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 2022-02-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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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 2022-02-02 08:2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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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 2022-02-01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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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 2022-01-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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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 2022-01-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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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기각
- 2022-01-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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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 2022-0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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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 2022-01-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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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 2022-01-18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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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 2022-01-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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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 2022-01-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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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는 협정관세율 적용안돼
- 2022-01-11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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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피담보채무 변경, 후순위 채권자 동의 필요 없어"
- 2022-0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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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 2022-01-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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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2-01-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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