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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제수 및 자녀 인건비 노무제공 정도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3-0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 2021-02-2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 2021-02-25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세무대리자격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여부

    • 2021-02-23 09:53
    • 김용주 변호사
  • [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

    • 2021-02-21 09:00
    • 김종규 기자
  •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11년간 공익활동…15만 시간 헌신했다

    • 2021-02-19 10:02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 2021-02-1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1-02-1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 2021-02-1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 2021-02-0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 2021-02-0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 2021-01-3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취득재산이 상속 이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 2021-01-29 10:40
    • 김용주 변호사
  • [예규·판례]순 입금된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부과한 처분 취소마땅

    • 2021-01-28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1-01-24 16:3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1-21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2018.7.10.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한 것은 착오…취소결정

    • 2021-01-1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탈루세액 없으면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신고 무방…부과취소해야

    • 2021-01-14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옵션프리미엄 익금산입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1-01-10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 2021-01-0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보험사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국내 집합투자자 계약 포함 해석이 타당”

    • 2021-01-04 16:28
    • 방영석 기자
  • [예규·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 2021-01-04 05:58
    • 김용주 변호사
  • [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 2021-01-03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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