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은보式 종합검사 받는 우리금융, 핵심쟁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지주사 설립 후 첫 종합검사를 받는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감독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될 예정인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우리금융에 검사 사전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착수 전 최소 1개월 이전 검사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금감원은 통지서를 통해 내달 16일부터 20영업일 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검사 기간 내 연말‧연초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 내달 16일부터 22일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5일부터 25일까지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투입 인력 줄이고 법‧원칙 바탕

금감원은 해당 종합검사에 통상적으로 30명 이상 대거 투입되던 인력을 30명 미만으로 줄여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금융사의 종합검진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로부터 예비자료를 받은 뒤 검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 역시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이전과 같이 경영실태평가와 연계된 검사도 진행된다.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CAMEL-R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 적정성(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감독 현장에서 금융사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은 이전과 비슷하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감독방향은 새롭다는 반응이다.

먼저 금감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칙 바탕 금융감독, 예방적 검사를 강조한 정은보 원장의 스타일을 드러냈다. 해당 자료에는 예측 가능성, 리스크 예방, 명확한 기준, 취약요인 점검 등 정은보 원장이 이전에 언급했던 감독 방향과 일치하는 단어들이 강조됐다.

금감원 역시 이번 종합검사가 정은보 원장식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이며, 사전적 감독은 물론 사후적 감독간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 사모펀드 이슈 관건…금융권 예의주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우리금융 대상 종합검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성격이 다소 바뀌더라도 종합검사는 여전히 ‘금감원의 칼’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징계 관련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법원은이 지난 8월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금감원이 항소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결정되면서 부서별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는 그간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미뤄졌고, 10월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의 종합검사에 대한 새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재차 연기됐다.

금융권에서는 정 원장이 종합검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일정 공지를 통해 종합검사 진행을 공표했다.

그런 만큼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2019년 1월 지주사로 재출범한 이후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폐지했다가,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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