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날의 역사는 그다지 기념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날은 원래 국세청 설립 기념일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창설,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했다. 조세의 날은 1973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주욱 이어지다가 2000년에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나 강남 등 출퇴근이 편리한 단지 위치와 역을 끼고 있는(5호선 양평역) 장점이 있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와 상담 하고 있다” 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영등포에서 GS건설이 첫 선을 보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 현장 한 상담원의 전언이다. 현장 분위기도 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