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라증권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2.75%까지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두 번의 금리 동결을 한 것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관망(리스크 매니지먼트)을 하기로 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형기준을 활용해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