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설 진화에 착수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관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거론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기지 매출이 급감했다는 CEO 스코어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IRA법 등 실체적인 법규‧행정조치 등이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임 문체부 2차관으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지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통치 철학에 따라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기도 한다. ◇ 언론관리‧보도분석‧체육계 정치‧지역관광예산‧각종 융자사업 문체부는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관련 대부분의 리보 기반 금융계약이 전환 완료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써 미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럽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