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주면서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1천187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수액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천574억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364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120조5천억원(71.4%)을 회수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10조6천275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5월(168조5천531억원)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해 9월 164조1천384억원, 10월 166조459억원, 11월 178조5천465억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에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 591조9천366억원, 10월 584조6천672억원, 11월 579조9천663억원 등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은이 작년 12월 이후 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흐름이 올 들어서도 지속되는 것은 은행들이 만기가 1년 미만 예금의 금리를 더 높인 영향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만기 조달금리가 1년 만기 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단리)의 6개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위원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소기업인 성일하이텍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하이텍(폐이차전지 재활용), 탑솔라(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나텍(수소연료전지 소재), 다스코(신생에너지 사업 전반), 휴먼컴퍼지트(풍력 발전기용 부품제조), 창신화학(산업가스 제조), 썬시멘트(저탄소 공정전환) 등 호남 지역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업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정책 금융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책 자금 확대와 함께 세제 지원, 청년 유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에서 야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가 건설업과 금융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을 가려내내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PF 정상화 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속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ISA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금유상품인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당초 ISA에 가입하거나 갱신 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대상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이력 정보 상호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연체이력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사 고객 연체이력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금융권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회사(CB)도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이번 신용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날 마침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부도 결정되는데,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딘 경제 성장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안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원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한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