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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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경총 특별세무조사…업무추진비 횡령 의혹2018.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경총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경총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가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4년 업무추진비로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고도,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2.5배 초과한 약 1억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김 전 부회장이 경총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사적으로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만큼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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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2018 개정된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2018.12.1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니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A: ‘사용내국법인’이라 함)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 ‘파견외국법인’이라 함) 소속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A)이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 종전의 17%에서 19%로 인상되었다(적용시기: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사용내국법인’의 요건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 법 제156조의7 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종전에는 30억원이었으나 2018. 7. 1. 이후 파견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20억원으로 개정됨.)을 초과할 것 -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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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거둔 세금 263조4000억원…연간수입 290조원 돌파할 듯2018.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0월까지 거둔 세금이 263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세수 목표치의 98.2%를 달성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늘어난 263조4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p 오른 98.2%이었다. 지난해 11월 세금수입은 15조원, 12월은 13조5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늘어나면서 세수진도율 94.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8.8%p)으로 오르면서 107.8%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증가애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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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경락으로 부동산 취득 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적용세율은?2018.12.10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구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농지) 또는 28(농지 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30(농지) 또는 40(농지 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이 2016두34783판결에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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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2018.1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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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렴도 인식평가 '최하위'2018.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시 최하위로떨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호적이었던 업계전문가에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부패인식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종합청렴도 기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5등급에 속한 것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부패인식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대상은 ▲정책소비자인 납세자(외부청렴도) ▲정책을 이행하는 내부 공무원(내부청렴도) ▲직간접적으로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정책고객 평가) 등 3개 부문이다. 부문별 배점은 외부청렴도 0.601, 내부청렴도 0.250, 정책고객 평가 0.149로, 행정기관 부패사건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추가감점을 받는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 문제를 포함해 국세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정권 초기에는 이같은 기대심리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국세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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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억 초등학생 건물주’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25명 조사착수2018.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 매매를 가장해 사주의 미성년 자녀 등에게 거액의 주식을 편법 증여, 승계하게 한 법인 16곳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2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사들은 만 12살 초등학생, 아파트 취득 등으로 쓴 돈은 12억원인데 8억원만 증여로 신고한 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4억원대 상가 건물주 초등학생,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시세의 70%만 증여가액으로 적어낸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의 돈을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적발됐다.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손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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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비영리공익법인/수출업 운영에유익한 절세 Tip은?2018.11.2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업종별 세금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중소상 공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니 2018년 결산 및 세금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팁 (1) 오피스텔을 신축 후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126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이 경우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임. (2) 일반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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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㉙]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5>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 경제개발추진사업과 맞물려 토지가격이 껑충 뛰었고 고속도로 등 개발지역 주변 위성지역 토지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급기야 투기바람이 형성된다. 정부는 1968년 토지양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과 관련 지가(地價)급등은 투기억제세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과세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세금은 토지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억제세제가 무색하리만치 투기대상 자산과 지역이 되레 확대, 역현상이 빚어졌다. 마침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된다. 전국 32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 1988년 8월에는 부동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세워, 6개 지방국세청에 70명으로 구성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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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국세청 사후검증대상자 선정과 소명방법2018.11.23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의 의미 사후검증대상자란 관할세무서의 법인세과, 개인납세과(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관서별 특성 및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NTIS) 및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한 후 개별 분석작업을 거쳐 최종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점을 파악하게 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1)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25일, 1월25일)가 끝나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차세대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수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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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문, 모바일로 확인하세요”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원본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모바일 홈택스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등 46종의 안내문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신고안내문은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로 부가가치세 7종, 소득세 13종, 전자세원 5종, 법인세 6종, 원천세 6종, 국제세원 4종, 소비세 2종, 기타 3종 등이다.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 조회하며, 홈택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발급탭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내년부터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73종의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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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9월까지 233.7조원 ‘호황’…지난해보다 26.6조원↑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호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늘어났다. 올 한해 목표세수의 87.2%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7% 올랐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명목임금이 지난해 8월보다 4.9% 오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등 수출호조로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가가치세 9월 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올해 8~9월 수입액이 지난해 8~9월보다 3.6%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단위: 조원, %, %p) ’17년 ’18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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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현장이 국세청의 얼굴”…전국 세무서 직원 ‘끝장토론’2018.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과 전국 세무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끝장토론’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 종로세무서에서 한 청장과 본청 국‧과장 등 20여 명,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세무서 직원 간 ‘현장소통 토론회’가 열렸다고 12일 전했다. 일선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등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한 청장 등 본청 간부들은 직원들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수영세무서 징세팀 김문정 조사관은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를 운영한 후 민원인 세금수납을 위해 여러 직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일이 줄었다”며 납세자 편의성과 직원 업무효율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단말기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강동세무서 개인납세과 김정미 과장은 각종 신청, 신고 시 보내는 접수증에 일정 등 민원인이 자주 묻는 정보를 기재한다면 전화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의 경우 환급 하는 날을 묻는 전화가 빈번한데 신고 접수증에 환급일과 환급절차를 쓰면 민원이 한층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산세무서 업무지원팀 장은수 팀장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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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39만명…30일까지2018.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 중 분납 가능액은 자동으로 분납 세액으로 처리한 후 1월 초 고지서를 송부한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밖에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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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많은 데 절감효과는 0?…연말정산 Q&A2018.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계산 과정에서 자주 되짚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국세청이 뽑은 5개 연말정산 Q&A를 풀어본다. Q. 신용카드(예상)로 쓴 돈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8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2018년 1월~9월까지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했어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