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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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스에 약 400억원 추징 통보…700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도2018.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대 과세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 측에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40여명을 지난 1월 경주 다스 본사에 불시 파견해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다스에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다스의 해외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배당은 조사4국이 받았지만, 조사를 주도한 것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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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장애인공제’ 직접 챙겨야2018.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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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부당한 세금 못 내겠다” 소득세 취소소송2018.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순실 씨가 세무당국의 과세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세당국은 최 씨가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종합소득세 등 6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지난 2월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KD코퍼레이션 측에서 받은 금품은 사인 간 거래란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챙긴 명품 백과 현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를 받고, 이어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세당국은 최씨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을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사적 사용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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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안양권역 소상공인에 ‘세금컨설팅’2018.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영세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컨설팅에 나섰다. 중부청은 9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달을 맞아 편리한 간편 신고, 신청 절차 등을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안내했고, 현장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세무전문가의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도 참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굿모닝론’, ‘무료 경영컨설팅·법률상담’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익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중부청은 앞선 4일 이기열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을 안산 반월공단 내 뿌리특화산업단지인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으로 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부청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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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국제거래조사국 투입2018.05.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본계 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대표:호소다 나오요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위치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1986년 서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1999년 한국 내 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 승격되어 반도체 판매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2년도에 자회사인 도시바 스토리지 디바이스 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지배기업은싱가폴의 Toshiba Electronics Asia(Singapore) Pte., Ltd.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일본의 Toshiba Corporation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배당성향이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당기순이익 11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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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양산세무서(서장 이인섭)는 9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사항 및 작년과 달라진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섭 양산서장은 “세무대리인은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인 만큼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서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사전안내자 중심의 신고검증 예고와 함께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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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세금 8.9조원 더 걷혔다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동안 수출호조와 부동산 양도세가 세수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9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조원 늘었다. 세수가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기여했다. 올 1분기 동안 거둔 법인세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수출호조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다. 2017년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 63조9300억원보다 무려 59.5％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 3월 낸 법인세도 전년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분기 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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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2018.05.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에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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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은 '126'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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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1일까지 세무지원 나선다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이 달 8일부터 11일까지를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세청이 지난해 4분기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는 2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5월 주요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고,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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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사직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모범납세자 중 3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해 성실납세를 홍보했다. 김 부산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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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⑥]중개수수료 일부를 사주의 외국 계좌로 수취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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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④]수입대금 과다 지급해 사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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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⑤]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 지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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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③]수출 외상매출금 허위 감액 후 해외 인출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